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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기 베이밸리 건설 구체화·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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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2 15:16
조회
168
충남도는 중점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아산 경찰병원 550병상 건립을 위한 신속 예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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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실·국장 정례 브리핑을 갖고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호 과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양 도지사가 참여하는 세미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남·경기 공동연구용역, 이달 초 비전 선포식 등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이날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함에 따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경기 베이밸리 공동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

발굴한 협력 사업은 △제3서해안고속도로 추진(당진∼광명) △베이밸리 순환철도 수도권 확장 건설 △서해선-경부선 고속철도(KTX) 연결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확장 △항만물류 클러스터 및 배후단지 개발 △서해안 마리나항만 네트워크 연결 및 환황해 중소형 크루즈 운행 △체류형 관광레저 거점 및 아산만권 휴양 레저 시설 조성 △골드코스트 명품가도 건설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탄소중립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벨트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역세권 연계 글로벌 스마트 캠퍼스 조성으로 총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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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동 협력 사업과 함께 지난 7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베이밸리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협력 사업은 도와 경기도 간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확정하고 4월 총선 이후 공동 비전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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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경찰병원, 550병상 건립 위한 신속 예타 ‘총력’

지난 1일 ‘신속 예타’ 취지의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550병상 규모 아산 경찰병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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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신속 예타를 신청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재부 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이지만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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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예타 절차 대상 사업 선정은 4월 중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되는 경우 6개월간 경제적 타당성(B/C),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종합분석 등 평가 항목별로 조사를 거쳐 10월 중 신속 예타 통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6개월 내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꾸준히 찾아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이 가진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하고 기재부 요구자료 등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 8만 1118㎡에 6개 센터,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로 건립하며, 총사업비 43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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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속 전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올해 안에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 전개한다.

도는 지난달 혁신도시 간 형평성과 지역 특장점을 고려해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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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대상 공공기관은 △대형기관(드래프트제 적용기관) 13곳 △탄소중립 기능군 7곳 △문화·체육 기능군 7곳 △경제·산업 기능군 7곳 △유치 관심 대상기관 10곳이다.

아울러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보완하고 국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해 유치 대상 기관을 새로 발굴하는 등 신규 유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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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 시 수도권 접근성과 더불어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내포 종합병원 건립 등도 추진 중이다.

합동임대청사는 혁신도시 중 전국 최초로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 우선 이전이 예상되는 임차기관의 입주를 지원해 임차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던다.

복합혁신센터는 돌봄센터·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입주해 생활의 질을 높일 예정이며, 내포 종합병원은 500병상급 대형 병원으로 건립해 의료 기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도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방문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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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장은 "현재 도는 경찰청과 아산시가 개별로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타 대응 보완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 2028년 내 아산에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을 건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국장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비전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광진 예비후보는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의 연합공천으로 민주당에서 무공천 했던 사례 △19대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 △20대 총선에서 전략공천한 민주당의 판단과는 달리 국민의당 후보에게 패한 사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당시 후보가 20대 총선 때 인재영입으로 전략공천되었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보수정당과 합당을 선언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서구 정치의 불안정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구을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선택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당원의 손으로 시민의 손으로 좋은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생각에 오랜 기간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광진 예비후보는 "이번마저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과정으로서도 온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당선된 후보가 민주정부4기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민주당 내의 분열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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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광진 예비후보는 "'전략선거구 포함'에 의한 공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규 제10호 제33조 4항'에 명시된 '경선 원칙'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현장에서 지역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저를 포함한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14만 서구을 지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공직선거 후보 추천의 결과를 만드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민들과 당원분들께서 전국 선거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불안정성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며 중앙당의 '경선지역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